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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변경된 법명변경 구분시행일자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3.12
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2.21
3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2.14
4도로법일부개정2025.02.14
5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2.14
6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2.03
7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1.31
8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1.31
9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2025.01.31
10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1.31
11건축법 시행령타법개정2025.01.21
12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1.21
1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25.01.21
14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1.14
1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2025.01.14
16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1.01
17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1.01
18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25.01.01
19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2025.01.01
20공동주택관리법타법개정2025.01.01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3.12][PRESIDENT 2025.03.14, 타법개정]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5.02.21][PRESIDENT 2025.03.14, 타법개정]

3
도로법 시행령

[2025.02.14][PRESIDENT 2025.03.14, 일부개정]

4
도로법

[2025.02.14][LAW 2025.03.14, 일부개정]

5
도로법 시행규칙

[2025.02.14][LAND_TRANSPORT 2025.03.14, 일부개정]

6
주택법 시행규칙

[2025.02.03][LAND_TRANSPORT 2025.03.14, 일부개정]

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5.01.31][PRESIDENT 2025.03.14, 타법개정]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25.01.31][PRESIDENT 2025.03.14, 타법개정]

9
공공주택 특별법

[2025.01.31][LAW 2025.03.14, 일부개정]

10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2025.01.31][PRESIDENT 2025.03.14, 타법개정]

11
건축법 시행령

[2025.01.21][PRESIDENT 2025.03.14, 타법개정]

12
주택법 시행령

[2025.01.21][PRESIDENT 2025.03.14, 일부개정]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5.01.21][PRESIDENT 2025.03.14, 일부개정]

14
건축법 시행규칙

[2025.01.14][LAND_TRANSPORT 2025.03.14, 일부개정]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1.14][LAW 2025.03.14, 일부개정]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2025.01.01][PRESIDENT 2025.03.14, 일부개정]

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25.01.01][PRESIDENT 2025.03.14, 일부개정]

1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25.01.01][LAND_TRANSPORT 2025.03.14, 일부개정]

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01.01][LAND_TRANSPORT 2025.03.14, 일부개정]

20
공동주택관리법

[2025.01.01][LAW 2025.03.14, 타법개정]